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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안에

الحكم المهم من المحكمة الاجتماعية في فريبورغ
أصدرت المحكمة الاجتماعية في فريبورغ (Sozialgericht Freiburg) حكماً مهماً يُلزم مركز التوظيف (Jobcenter) بدفع مساعدات المواطنة (Bürgergeld) لرجل يبلغ من العمر 60 عاماً، رغم وجود 100 ألف يورو في حسابه البنكي.
خلفية القضية:
الرجل يعتني بابنته المصابة بمرض متلازمة الإرهاق المزمن (ME/CFS)، وهي حالة مرضية شديدة تتطلب رعاية كاملة (درجة رعاية Pflegegrad 5 – أعلى درجة).
نفقات علاج ابنته مرتفعة جداً (تصل إلى خمسة أرقام) ولا يغطيها التأمين الصحي بالكامل.
الـ 100 ألف يورو هي مدخرات مخصصة خصيصاً لعلاج ابنته طويل الأمد.
موقف Jobcenter:
رفض مركز التوظيف صرف المساعدة لأن الأصول تتجاوز الحد المسموح به قانونياً (40 ألف يورو للشخص الأول + 15 ألف يورو لكل شخص إضافي).
حكم المحكمة:
اعتبرت المحكمة أن الأصول غير قابلة للتصرف في هذه الحالة (Härtefallregelung).
استنزاف الـ 100 ألف يورو سيكون غير معقول وسيؤدي إلى تفاقم حالة الابنة وارتفاع التكاليف على الدولة لاحقاً.
ألزمت Jobcenter بدفع Bürgergeld للأب كمساعدة اجتماعية.
الحكم يُعد سابقة مهمة، لأنه يؤكد أن تقييم الأصول يجب أن يكون مرناً وليس حسابياً صارماً فقط، خاصة في حالات الرعاية الطبية الاستثنائي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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